이번 시간에는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가운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소득(매출) 감소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 한시 생계지원금 소개
-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
-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우선순위
-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진행절차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소득(매출) 감소 증명하는 방법
-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안내 문의처
보통 근로 소득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사유를 증빙서류를 통해, 비교적 쉽게 제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본인의 소득 감소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대상자들은 별도 서식으로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나, 소득 감소를 증명할 뚜렷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시 생계지원금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대상자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시 생계지원금 소개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가운데,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를 위해, 한시(1회)적으로 지원하는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인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에서 시행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들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에게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감소의 기준은 2019년~2020년 대비, 2021년 1월에서 5월 현재까지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
한시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총 3가지로 구분해, 모두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제외대상 가구도 있습니다.
① 가구 구성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② 소득기준
2019년 ~ 2020년 대비, 2021년 1월~5월 현재까지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1달) ]
˙가구원수 1인 : 1,370,873원
˙가구원수 2인 : 2,316,059원
˙가구원수 3인 : 2,987,963원
˙가구원수 4인 : 3,657,218원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연간) ]
˙가구원수 1인 : 16,450,000원
˙가구원수 2인 : 17,792,000원
˙가구원수 5인 : 35,855,000원
˙가구원수 4인 : 43,886,000원
③ 재산기준
˙대도시 :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 3억 원 이하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 재산항목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입주권, 자동차 등
④ 제외대상 가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 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 제도에서 위 사업 대상자를 제외하고, ①, ②, ③ 기준을 만족하는 취약계층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2021년 5월 10일 월요일부터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22시까지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② 방문신청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9시부터
˙2021년 6월 4일 금요일 18시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021년 5월 17일 (월) ~ 5월 28일 (금)
4. 지원금액 및 지급일
가구원 수에 차등 없이, 가구당 50만 원 (1회) 지원되는데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1회)
■ 지급기일 : 2021년 6월 25일 (예정)
■ 예외 사항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를 받은 가구의 경우,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그 차액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우선순위
만약,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결정 우선순위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한 대상자 중에 지급 결정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① 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6. 지원금 지급 진행 절차
한시 생계지원금 진행 절차는 신청, 접수, 지급 검토, 지급 결정 및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 5. 10 ~ 5. 28
• 현장 신청 (읍면동) : 5. 17 ~ 6. 4
②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
• 신청·접수
• 접수 알림 (읍면동 주민센터)
③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 소득 및 재산조사
• 관한 지자체 (한시생계 TF)
④ 지급결정 및 지급
• 지급결정
• 지급일 : 6월 25일 (예정)
• 단, 압류방지 통장 등 입금 불가
• 결정통보
• 사후관리
• 관한 지자체 (한시생계TF)
7. 신청 시 제출서류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상별로 다른데요. 본인이 어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제출서류 중에 1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중 한가지 선택하면 됩니다.
8. 소득감소 증명하는 방법
보통, 근로 소득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에서 보시다시피 소득감소 사유를 증빙서류를 통해, 비교적 쉽게 제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소득 감소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대상자들은 별도 서식으로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소득감소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양식을 살펴보면, 다른 사항들은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있는 최근 소득과 과거 소득의 비교하는 부분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 이번 포스팅을 위해, 제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한 내용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방법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 시
˙거래은행 금융거래명세 조회 첨부
① 먼저,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없는 대상자들은 별다른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데요.
② 그래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감소 신고서와 다른, 별도 서식의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이때, 첨부 서류가 한 가지 필요한데요. 바로, 은행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④ 4대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적은 금액이라서 소득 신고도 하지 못하는 경우,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이나 지급금액이 들어오는 통장의 금융거래명세 조회 서류를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⑤ 소득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2019년이나 2020년에 받은 금액이 있고
⑥ 올해 2021년 5월까지 받은 금액과 비교해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⑦ 과거와 소득 비교를 할 때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서 비교하면 되는데요.
⑧ 거래은행에서 발부받은 금융거래명세 조회를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⑨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소득에 대한 감소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됩니다.
⑩ 물론, 제출한 서류의 소득 증빙자료와 본인의 재산조사 등의 지급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주는 지원금인 만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하면, 지급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혹시나, 소득 감소를 증명할 뚜렷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한시 생계지원금 문의처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어디에 할까요?
■ 안내 상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지금까지,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소득 감소를 증명할 뚜렷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문의처에 전화하셔서, 가능하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살림이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항상 힘내시고,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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