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신청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인의 소득감소를 어떻게 증명하는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시, 증빙자료가 없는 대상자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방법
˙증빙자료가 없는 대상자 신청방법
보통,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 소득자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비교적 쉽게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소득 신고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계산서 등의 국세청 자료를 통해, 간단하게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소득신고를 하지 못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가구원 중에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할 증빙서류가 없어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라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한시 생계지원금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소득 증빙자료가 없는 대상자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한시 생계지원비 (1회) : 50만원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에,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를 위해,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4차 맞춤형 피해대책입니다.
■ 지원대상 기준
한시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하며, 제외대상 가구도 있습니다.
① 가구 구성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② 소득기준
2019년~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월~5월까지)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1달 / 기준 중위소득 75% ]
˙가구원수 1인 : 1,370,873원
˙가구원수 2인 : 2,316,059원
˙가구원수 3인 : 2,987,963원
˙가구원수 4인 : 3,657,218원
[ 연간 / 기준 중위소득 75% ]
˙가구원수 1인 : 16,450,000원
˙가구원수 2인 : 17,792,000원
˙가구원수 5인 : 35,855,000원
˙가구원수 4인 : 43,886,000원
③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기준 : 3억 원 이하
※ 금융재산이나 부채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재산항목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입주권, 자동차 등
④ 제외대상 가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기타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 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위 사업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한시 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일
가구원 수에 차등 없이, 가구당 1회 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1회)
■ 지급기일 : 2021년 6월 25일 (예정)
■ 예외 사항
농업인이나 어업인, 임업인 등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를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차액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결정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이 너무 많아,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작성한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한 대상자 가운데에서, 지급 결정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① 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2021년 5월 10일 월요일부터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22시까지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②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9시부터
˙2021년 6월 4일 금요일 18시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021년 5월 17일 (월) ~ 5월 28일 (금)
지원금 지급 진행 절차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의 진행 절차는 신청, 접수, 지급 검토, 지급 결정 및 지급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①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 5. 10 ~ 5. 28
• 현장 신청 (읍면동) : 5. 17 ~ 6. 4
②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
• 신청·접수
• 접수 알림 (읍면동 주민센터)
③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 소득 및 재산조사 (관한 지자체)
④ 지급 결정 및 지급
• 지급 결정
• 지급일 : 6월 25일 (예정)
• 단, 압류방지 통장 등 입금 불가
• 결정통보 및 사후관리(관할 지자체)
생계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상별로 다른데요.
본인이 어떤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서, 제출서류 중에 가장 유리한 기준이 되는 한 가지를 선택해 준비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중 한가지 선택
소득감소 신고서 작성방법
보통,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 소득자(상시, 일용직)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비교적 쉽게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소득 신고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계산서 등의 국세청 자료를 통해, 간단하게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소득신고를 하지 못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를 경우, 본인의 소득 감소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대상자들은 별도 서식의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대상자의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양식은 증빙자료가 없는 대상자가 작성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양식인데요.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양식으로, 대부분 다 이해되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중간 부분에 있는 과거 소득과 최근 소득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비교해서, 기입하는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 이번 포스팅을 위해, 제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의 복지상담 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알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대상자 신청방법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 시
˙통장거래 내역 사본 (입금내역)
˙은행 금융거래명세 조회 내역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런 대상자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는 다른, 별도 서식의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첨부 서류로 통장거래 내역 사본(입금내역)이나 은행 금융거래명세 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보통,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지급받은 금액이 적어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라도,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이나 지급금액이 들어오는 통장에는 거래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통장의 입금 거래내역을 복사하거나, 은행 금융거래명세 조회 내역을 발부받아,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과거 2019년, 2020년에 받은 지급금액이 확인되고
˙2021년 5월 현재까지 받은 지급금액과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득과 최신 소득을 비교 방법
그리고, 과거 소득과 최근 소득을 비교하는 방법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은행에서 발부받은 금융거래명세 조회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감소 확인은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 시점은 아래 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기준(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② 20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2019년, 2020년 동월 소득
증빙자료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최근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가능한데요.
2019년~2020년 중에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됩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물론, 제출한 서류의 소득 증빙자료와 본인의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지급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요.
국민을 위해 주는 지원금인 만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하면,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문의처
아직도,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증빙서류가 없어서,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방법을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시, 증빙자료가 없는 대상자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안내 문의처로 연락해, 가능하면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내 상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코로나로 지친 저소득층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 같이보면 좋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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