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 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 같은, 소득 증명이 어려운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신청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구간은 어디인가요?
- 최대금액으로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지급절차와 지급기일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기도 한데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 본인의 소득 증명이 어려워 근로장려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이 기준 조건을 만족하는 자영업자나 하루에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구간이나 총 재산 등의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근로장려금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천천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과 비롯한, 근로장려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구간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인데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런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시행되는 정기신청과 9월에 시행되는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제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분들은 사업자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간에 시간 차가 크게 발생하는 정기신청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만든 제도인데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1회,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은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이용시간
˙홈텍스 운영시간 : 06:00 ~ 24:00
˙관할 세무서 : 관공서 근무시간 내
2021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은 인터넷으로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 접수를 받아주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3.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위에 제시된 4가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다음 3개 중에 하나의 가구원 요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없고, 또한 70세 이상 직계 존속도 없는 1인 가구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에서 신청자 혼자만 돈을 버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③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같이 돈을 버는데,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써,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무조건 3개 중에 한 곳은 무조건 포함되는데요. 이렇게, 가구원을 구분하는 것은 소득 요건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이 요건이 중요한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요건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먼저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별로 기준금액 미만인지를 파악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총소득금액
①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 원 미만
※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최대 총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 가구원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①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최대 금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먼저, 본인이 얼마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이 요건 역시 중요한데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총 재산 합계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제외 사유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의 사항에 포함된 분이시라면, 이번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 조건
결론적으로 말해, 가구 총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고,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자영업자 분들도 2021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개인 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의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보통,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21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이용시간
˙홈텍스 운영시간 : 06:00 ~ 24:00
˙관할 세무서 : 관공서 근무시간 내
1)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내용에 따라,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과 함께, 본인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필요합니다.
① ARS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여기서, 대상자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상담센터 전화로 신청 대행 요청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그런데, 이렇게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대행을 요청을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통화 시 상담원들은 현금인출기 유도 및 입금 요구, 계좌 비밀번호 및 카드번호 등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세무서에서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보통,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넷 홈택스상에서 일반 신청을 하시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에 대해, 먼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① 신청 도움서비스
˙국번 없이 126
˙대표 상담센터 :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로 상담
② 홈택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한데요.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와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서면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인터넷으로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 접수를 받아주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5.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총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 가구원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①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최대 금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먼저, 본인이 얼마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한편, 총 재산 합계금액이나 기한 후 신청, 그리고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과 체납 등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가구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신청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따라서, 이런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이 생길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급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최대지급구간은 어디인가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총소득금액이 얼마나 되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소득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소득금액이 이 9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9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을 일해서, 이런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급구간이 따로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지급구간은 가구원별 총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지급구간
˙단독가구 : 400만원 ~ 900만원
˙홑벌이 가구 : 700만원 ~ 1400만원
˙맞벌이 가구 : 800만원 ~ 1700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 ~ 900만원 정도의 소득신고가 되면, 최대금액 150만 원에 가까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9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1900만원 버시는 분보다, 더 많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700만원~1400만원 사이, 맞벌이가구의 경우 800만원~1700만원 사이를 벌게되면, 최대금액에 가까운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최대금액 받는 방법은?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최대금액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월급을 낮추거나 급여를 조정하는 것을 힘든데요.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받는 방법
① 앞서,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총 재산 합계 금액이나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체납 등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요건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② 또한, 떨어져 있던 식구들을 한 가구원으로 포함시켜 가구원 수를 늘려서, 총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③ 그리고, 본인의 총소득금액 중에서, 필요 경비를 추가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8. 지급절차와 지급기일은?
■ 정기 신청 지급기일 : 9월 말까지
(2021년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기일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기일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번 2021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와 가구원에 대한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9. 신청시 유의사항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절대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금으로 간주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 환수와 함께, 2년에서 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 같은, 소득 증명이 어려운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천천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다시 한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가능하면 나라에 주는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도움서비스
˙국번 없이 126
˙대표 상담센터 :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로 상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항상 힘내시고,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지급구간 알아보기
올해도 어김없이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과 함께, 근로장려금을 최대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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